법령 교육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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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법 제7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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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류택형 1 김인섭 1 박승서 1 김형기 1 박우동 1 김철기 1 서윤홍 1 송철호 1 박우재 1 김준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2000년

3.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집48(1)민,165;공2000.7.15.(110),1473]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1997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48, 1997. 2. 28., 기각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1996년

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3, 1994. 7. 29.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사립학교법제58조의2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3년

7.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3]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공1993.10.1.(953),2386]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9.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8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01]
   해고무효확인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면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제적처분][공1989.9.1.(855),1243]
   제적처분
   교육법

1986년

1956년

14. 대구고법 1956. 10. 10. 선고 4289민공29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고집1948민,157]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